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국회가 잘 판단할 것”

3일 ‘빛의 혁명 1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추가 특검도 국회 판단 존중 뜻 밝혀 “길어져도 깨끗이 청산… 정의로운 통합 필수” 저녁엔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해 여당의 2차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특별재판부와 추가 특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깔끔하게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이에 대한 단죄까지 이뤄야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거운 처벌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에 단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과정이 다소 길어져 진통을 겪더라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만약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고 있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비유적으로 암을 언급한 데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그만큼 심각한 ‘정치적 질병’이었다는 판단과 함께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후대들이 겪게 해선 안 된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