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 향해 “보안은 협박이 아닌 투자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잇따르는 대규모 보안 사고, 단순 우연 아냐” “보안 운영 방식도 문제” “징벌적 겁박 아닌 실질 조치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판에 박힌 메시지나 징벌적 겁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안은 말과 협박이 아니라, 투자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잇따르는 대규모 보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실제적인 정책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일련의 보안사고는 수십 년 동안 공공·민간 모두가 보안을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미국 등 테크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IT 예산의 10%를 보안에 투입해 왔지만, 우리는 ‘장비 10대를 살 예산이면 10대를 모두 사는’ 식의 잘못된 문화가 고착돼 왔다. 그 누적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보안 운영 방식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해외는 보안 전문 기업에 업무를 맡겨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반면, 우리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체 인력 중심으로 경우가 많다”며 “이런 구조에서 국가 기반 서비스의 안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에 안주한 결과, 국내 보안 산업은 성장 기회를 잃었고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외산 솔루션이 오히려 정보 유출 위험을 키우는 상황까지 왔다”며 “결국 수십 년간 보안 산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잘못된 선택과 구조적 태만이 작금의 사태로 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 투자를 국가 인프라와 비용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글로벌 수준의 예산 비율 확립, 체계적인 백업·복구 시스템, 전문 보안기업 활용 등 실질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적합한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은 순서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