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검토…“조사단 결과 나오면 발표”

배경훈 부총리, 과방위 질의서 밝혀 정부가 해킹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서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문에 “네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일단 조사결과를 보고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대규모 해킹 사고 반복으로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상태(KT 위약금 면제·영업정지)가 진행돼야 쿠팡에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