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쿠팡 사태’ 재발 막아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쿠팡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감을 높이는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해킹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해킹 영업정지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추가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해선 “카드 삭제와 비밀번호 변경 등 구체적 안내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