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손잡은 국민 주권시대…삶 확 바꾼다

행안부,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인프라 구축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정부혁신 청사진…국민플랫폼 구축 국민 참여 제도화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이 구축돼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여기에 국민·기업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정부 투명성과 신뢰도가 올라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 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을 비롯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축,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사회 실현으로 소득·지역·세대와 관계없이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먼저,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으로 참여를 제도화한다. 정부 투명성도 크게 강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선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를 마련에 나선다. 또 ‘농촌 왕진버스’를 비롯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여기에 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국내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소외 없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본사회기본법’(가칭) 제정 및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지방정부 자율성 증진 및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해 개선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및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등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정부 AI 인프라 구축과 기관별 특화 AI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공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가치 데이터의 전략적 개방과 가명정보 적극 활용 환경 마련 등 적극적 데이터 개방으로 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공 AI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공공 AI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