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인정보 유출 파문’ 쿠팡 난타…“미필적고의” “괴도 루팡” 맹폭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유출’ 아닌 ‘노출’ 표현 질타 여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중국인 유출” 문제 제기…민주당 “논점 흐리기” 반박 여야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의 부실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은 한 해 매출액 40조원이 넘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라며 “역대급 개인정보가 털려놓고도 5개월 동안 인지를 못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쿠팡이 작년과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이버 보안 취약 지점으로 ‘자사 직원 유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지적하며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었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모회사가 있는) ‘독일의민족’이 된 지 오래이고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라며 “이리해서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종합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쿠팡이 유출 사고 발생을 이용자들에게 알릴 당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나중에 과징금 등을 생각해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법적으로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이라는 말을 썼다”고 질타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과태료는 끽해봐야 16억원밖에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의무를 비롯한 모든 조항은 해외 법인이라도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적용 대상”이라며 “더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중국 국적을 가진 직원의 내부 유출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충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자인 전직 직원이라고 한다”며 “쿠팡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국민이 그 정보를 제공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휘 의원은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고 채용은 중국인, 자선 기부금 이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보 내란”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로 지목된 전직 중국 직원의 동료에 대해 “아직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 제기가 반중(反中) 정서를 자극해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박에 나섰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처음부터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특정되고 보도가 나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쿠팡을 향해 “얄팍한 상술로 대한민국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쿠팡이) 중국인 퇴직 직원이 했다는 것을 강조해 내뱉는가 하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며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안일한 대처들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