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타결… ‘이재명표’ 살려주고 ‘무늬만 AI’ 삭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내 타결 5년만 민주, 지역상품권 등 李정부 국정과제 감액 막아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예산 포함 국힘, AI지원·정책펀드 감액… “아쉬움 남아” 국회가 5년 만에 법정처리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했다. 법정시한은 2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728조원 정부 원안을 사수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 등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들을 감액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인공지능(AI) 예산을 삭감하고 보훈부 예산 증액 등을 관철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전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 전날까지 예산안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는 민생경제 문제가 시급하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1월 1일의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시한이 지켜진 경우는 별로 없다. 예산안 자동부의 도입 이후에도 시한이 지켜진 해는 2014년과 2020년 뿐이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필수소요 예산을 증액하되 지출 규모가 정부안에 비해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내년도 정부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유지됐기 때문이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산을 1조1000억원을 반영한 것도 수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다”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AI시대 기회를 학교와 공장, 연구소, 골목가게, 청년의 첫 직장까지 넓혔다. 기술과 혁신이 먼 미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주장했던 AI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할 수 있었다. 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1조9000억원이 줄었고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을 증액하면서 보훈비를 함께 증가시킬 수 있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는 것으로 대승적 합의했다”며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