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한숨 “대통령이 초조해서 별 짓 다한다고…정상적인 나라 그리워”

金,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檢 항소포기·검사 감찰 논란 맹폭 “민주당의 사법파괴, 檢의 항소포기도 처벌해야 하는 ‘거울 반사’” “정청래와 추미애도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하시라” “민주당의 법관모욕 놔두고, 대검의 직무유기 눈감으면…적반하장이자 명백한 이중잣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된 정치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공범들 사건에 대해서만 무리한 항소포기가 강행되고 검사감찰 지시가 내려지는 비정상을 보면서, 대통령이 초조해서 별 짓을 다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상적인 나라가 그립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근식 교수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지시와 이화영 변호인들의 검사 고발은, 그들 논리 그대로 민주당의 사법 파괴와 검찰의 항소포기도 처벌해야 하는 ‘거울 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강유정이 밝힌 대통령의 지시는 ‘법관에 대한 모욕은 사법질서와 헌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찰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그 논리 그대로라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고 모욕하고 망신주고,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하고 사퇴하라고 겁박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똑같은 잣대로 윤리감찰하고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청래와 추미애도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하시라”며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법관을 모욕하고 사법질서를 훼손했으니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화영 변호인들이 퇴정 검사를 고발한 이유도 마찬가지”라면서 “검사가 공소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것이니,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로 정당하게 진행해야 할 공소 의무를 저버린 대검도 똑같은 잣대로 직무유기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민주당의 법관모욕은 놔두고, 대검의 직무유기는 눈감는다면, 그야말로 비겁한 적반하장이자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