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정청래 대표, 선거 공천권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전쟁 중”

“이재명 정부는 출범 6개월만에 민생과 헌법시스템을 모두 망가뜨렸습니다. 나랏빚은 급증하고 원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폭등하고 거래도 자유롭게 못하도록 막았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주진우(50)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이 대통령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다. 그의 말에는 잘못된 정치로 인해 피폐되는 민생에 대한 걱정이 짙게 담겨 있었다.

대장동 비리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해온 주 의원은 7800억원 달하는 범죄수익을 정성호 법무 장관이 말하는 민사소송으로는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프레임’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들마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헌법존중 TF’는 불법이자 국가의 폭력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불행해진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거 공천권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전쟁 중이라고 진단했다.

또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공화국이 됐다며, 검찰청이 폐지되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좌클릭으로 지지율을 높이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민주당에 반대만 해선 지지율이 못오른다며 국민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1 과제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게 무너지면 민주당 일당독재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부산 대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의 길을 걸었으며, 윤석열 정부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도 일했다. 해박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을 운영 중이다.

- 대장동 비리 1심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에 7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법조인 출신의 의원님이 볼때 실제 가능한 겁니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대장동 사건은 78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불법 수익이 관련된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남욱 같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재벌이 되는 상황이 됐으니,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무책임한 얘기인 것이 일단 형사 재판만 검사들 수십 명을 투입해 재판을 했는데도 1심에서 4년이 걸렸습니다. 민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남욱도 변호사고 김만배도 변호사를 써서 재판을 질질 끌텐데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럼 그동안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검사들은 강제수사권이 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면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을 놔두고 민사는 멀리 돌아가는 겁니다.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훨씬 미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과 추징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최대 환수할 수 있는 액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추징은 범죄에 대한 응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얻은 수익은 땡전 한 푼 안 남긴다 이게 추징금의 성격이에요.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피해 본 것만 하는 겁니다. 사업이 진행됐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얼마를 벌었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피해액의 범위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후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민주당 말대로 김만배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이 만약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라는 명확한 근거라면 왜 재판을 피합니까? 재판을 없애려고 하고. 김만배, 남욱 일당을 비호할 이유가 없거든요. 재판도 재개하고 공범 사건도 그냥 놔두면 되는데, 공범 사건도 어떻게든 항소 포기해 공범들을 도와주려 하고 본인 재판도 없애려고 하고 배임죄도 폐지하려고 하잖아요. 민주당의 해석이 말과 행동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원칙론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 재판을 존중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짓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판결문은 되어 있어요. 대신 공범들을 재판하다 보니 사실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관계 인정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도움 없이 대장동 비리가 가능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일단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의 관여를 인정을 했고요. 특히 정진상과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불법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범죄자들끼리 범죄 수익을 나누듯 처음에는 600억~700억을 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428억원으로 계산을 해서 428억원은 정진상 등 성남시 몫으로 빼놓은 것이거든요. 정진상이 이에 대해 일종의 저수지 같은 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 아닙니까? 김용, 정진상이 다 관여돼 있고 김용이 대선이 열리면 마치 맡겨놓은 듯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아오고, 정진상은 428억을 저수지라고 하고 이런 모든 사실관계를 봤을 때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 모르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직관이 드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 김만배의 거짓말보다는 유동규가 얘기한 폭로 내용을 대부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배임죄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황당한 일이잖아요. 배임죄를 전부 다 폐지하려는 것은 언젠가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재명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증폭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특별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김만배, 남욱을 욕하지 않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 주머니에 돌아갈 돈을 훔쳐간 것이거든요. 김만배는 1억 조금 넘게 투자했고 남욱은 8000만원 투자해 7000억, 8000억을 두 사람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가져갔습니다. 이는 국민의 이해관계와 김만배, 남욱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특별환수법 제정을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2대 4800만의 싸움입니다.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정당으로서 이 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 친일파 재산 환수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소급해 그 이득을 박탈한거죠. 일제 시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조사해 그 후손으로부터 재산을 뺏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합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이름으로 ‘내란행위’에 동조한 공무원들의 색출에 나섰습니다.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요?

“내란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잔존 세력을 없애 내란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닌가요?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리도 없고. 특정 공무원 몇몇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국방이나 안보가 취약한 상황입니까? 만약 그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면 대통령이 자격 없습니다 물러나야 될 것이고요. 아무도 내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란 잔존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일겁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수사를 넘어 공무원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이고. 법원이 범죄자에 대해서도 휴대폰 영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판단하는데 멀쩡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거는 말도 안됩니다. ‘헌법 존중 TF’라는 이름으로 500명의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월급 누가 줍니까? 국민 혈세로 나가는 것인데 그 500명은 다른 공무원을 뒤지느라고 일을 못하는 겁니다. 500명 한 명당 10명만 조사해도 5000명입니다. 100명을 조사하면 5만명이고.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상대로 너 내란에 가담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건 국가의 폭력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에 공범이 누군지를 쓰지도 못했어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특검이 주장하는데 내란은 혼자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 내란을 하면 내란이 되는 건가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누구랑 몇월 몇일에 뭘 논의하고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는지가 정확히 글로 써져야 되는데 쓸 내용이 없는 겁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도 없고. 추경호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국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증거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니 해산하겠다, 공무원도 내란 잔존 세력이니까 색출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내란 핑계 대는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를 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숙청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민생과 헌법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환율은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겁니다. 원화가치가 이렇게 폭락한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나랏빚 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확실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나랏빚이 늘어가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 원화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치솟은 환율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빚내서 선심성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 유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다 지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빚내고 돈 풀고 환율도 급등하니 집값도 당연히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국민들 보고 당장 집 사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토지허가제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묶었습니다. 230만 가구, 4인 가구라면 천만 명이 자기 소유 주택을 사고 파는 데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극도의 수요 억제책이죠. 이럴 정도로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시켰는데 그만한 성과가 났나요? 월세가 내려갔나요? 전세가 내려갔나요? 집값이 내려갔나요? 셋 다 다 올라갔어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직전 통계를 보면 도 수도권 집값이 역대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인은 빚잔치하는 데 있는데 이를 놔두고 수요 억제책을 동원하니 오히려 집값만 뛰는 거죠. 정부는 주식 시장에 도취됐는데 주식이 오른 걸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업인들이 고생하고 근로자들이 고생해서 이룬 성과지 정부는 뭘 한 게 없습니다. 이를 이재명 정부의 공으로 착각하고 뭐든지 가능하다고 칼을 휘두르면 역풍이 불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민생에 있어서도 방향성이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 운영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 대통령이 잘한 점은 없었습니까?

“일본과의 갈등을 우려했는데 기저효과라고 할까요,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효성 있는 외교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교적 레토릭이나 메시지가 그나마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낫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과 같은 반열에 서줘야 합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독일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입장, 즉 중국의 독재 체제나 산업 스파이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 누구 편이야’라는 직관적인 질문을 한 건데 통일의 노하우가 뭐냐라고 반문함으로써 동문서답을 했어요. 특정 국가에 대해 혐오를 할 필요도 없지만 국제 정세에 따른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처럼 막연한 친중의 이미지로는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 여당 의원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김 부속실장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 느끼는 것은 자기 직위에 맞지 않게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장면이 있었어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때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부 인사만 관여를 하는데 버젓이 현역 의원이자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해 이만 물러나세요라고 했습니다. 산림청장도 김 실장과 같은 시민단체 출신이죠. 이러니 정말 세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문고리 권력의 폐단에 대해 많은 걸 봐왔고 그 부분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현지 실장이 100% 국회에 출석한다고 장담했는데 안 나왔잖아요.그 얘기는 우상호 수석보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더 세다는 뜻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반드시 국감이나 다른 기회에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문고리 권력의 비리로 이어지는 제2, 제3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은 김현지 실장이 민주당 당대표 보좌관 시절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면서 공범들 사건을 관리해온 정황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김용 재판에서 변호인과 연락해 가면서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불을 가져다 바친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한테 전화해 너 변호사 그만둬라 왜 불게 놔뒀냐라고 얘기한다든지. 설주완 변호사가 직접 폭로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김 부속실장은 물론 설주완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반대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공범 사건의 수사 상황을 재판받는 다른 공범이 몰래 파악하는 것은 사법방해행위입니다. 위증, 증거 인멸 이런 거와 다 연결되고요. 감옥 갈 일이거든요.. 그 감옥 갈 일을 김현지 보좌관이 대신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는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현지 실장이 어떤 잘못을 해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김만배, 남욱 일당들의 공범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1심 재판 중에 있고 이게 유죄가 인정되면 거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거든요. 과연 김현지 실장이 그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을까요? 그가 아니더라도 대장동 변호인 출신들이 대통령실 민정 라인에 쫙 깔렸는데 과연 사전에 보고 안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이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당원 1투표제’ 도입 시도는 ‘명청대전’이 실질적으로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죠. 1당원 1투표제는 기존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불리가 갈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죽어라고 추진하고, 친명계는 죽어라고 반대합니다. 당권을 쥐는 데 정청래 대표에겐 유리하고 나머지 친명 세력에게는 불리하다는 얘기죠.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멀쩡하게 일하는 검찰청을 왜 폐지합니까? 잘못된 검사가 있으면 그 검사를 엄벌하면 돼요. 증거를 가지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면 됩니다. 징계해도 돼요. 그런데 대체조직도 없으면서 왜 검찰청을 문을 닫게 합니까?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지 아직도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구멍가게라고 옮길 때는 가게를 봐두고 문을 닫는 법입니다. 그다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한다든지 국민의힘을 해산하라고 한다든지 이게 모두 개딸들만 바라보는 정치입니다. 제가 ‘개딸 쟁탈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재명과 정청래의 개딸 쟁탈전이 시작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과 4심제 도입, 법관 평가제 도입, 내란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좋은 제도라면 토론회도 많이 하고 했겠죠. 하지만 여당은 법사위에서 한 번만 토론하고 스리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든 토론 기회를 박탈하거든요. 여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왜 윤석열 정부때에선 한마디도 안 꺼냈나요? 대법원의 재판이 많아 국민을 위해 법관 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도 한마디라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도 대법원의 사건은 줄고 있지만 1, 2심 재판이 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1, 2심 판사를 늘려야 합니다. 4심제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들은 세 번, 네 번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무죄 받으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치안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피해자는 생각 안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을 쫓아다니면서 네 번이나 유죄를 이끌어내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재판 빨리 하자고 하면서 대법관을 늘리고 4심제가 도입되면 누가 보더라도 재판이 늦어지게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4심제 도입은 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유죄 줄까 봐 안전판을 만드는 작업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관 평가제, 내란 재판부 이런 것도 쉽게 얘기하면 내 말 잘 듣는 법관들만 출세시키고, 내 입맛대로 안 하는 재판하는 판사들은 빼버리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종의 인민 재판이죠. 수사하는 특검도 민주당이 정하고 재판부도 민주당이 정할 거면 그냥 민주당에서 재판을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재판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검찰청 폐지로 범죄자, 특히 지능 범죄자들만 살판이 났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젊은 검사들이 무슨 비리가 있고 무슨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보람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 검사들 전부 다 대한민국의 큰 로펌에 가서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더 편안하게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직에서 보람있게 일을 하려는 거잖아요. 뽑아서 고도로 훈련시켜 놓은 사람들을 갑자기 수사권을 뺏어버리면 대체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공군 파일럿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능범죄나 고도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훈련된 사람들이 수사하지 않으면 밝히지를 못합니다.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앉히면 갑자기 그게 가능할까요? 마약 범죄만 봐도 그렇습니다. 검수완박할 때 준비도 없이 마약 범죄 수사를 검찰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겨버렸습니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중 처음 해보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니 마약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수십년동안 학교에 마약이 침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약 청정국가로 분류됐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구멍이 뚫리니 이제 국제 마약 조직이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처벌도 약하고 적발률이 낮고 마약이 몰수되는 비율도 약하니 국제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 판을 깔아준 것이 검수완박이었습니다.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0시, 11시에도 편안하게 길거리를 갈 수 있는 치안이 보장된 국가였는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범죄 대응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특히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갑자기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데 갑자기 그걸 포기시킨다면 지능범죄 수사부터 구멍이 뚫리기 시작할 겁니다. 수술에 능숙한 의사들을 수술못하게 하면 갑자기 의사가 뚝 떨어집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보완책은 없겠습니까?

“검사때 범죄를 막기 위해 최일선에서 싸워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중수청, 공수처, 경찰, 상설 특검 자기들끼리 서로 견제할 수단을 주고 경쟁만 시킨다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폼 나는 사건, 신문에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비고 반대로 귀찮은 사건, 서민들이 피해 본 사건은 서로 핑퐁칠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최종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책임있는 기관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서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유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CCTV도 확인 안 하고 돌아가고 출동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둑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책임 소재, 어떤 사건에 대해 범죄자를 놓쳤을 때 거기에 책임지고 옷 벗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완수사권 정도는 남기고 수사 기관들을 확실하게 사법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정부 들어 지금까지는 ‘3대 특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3대 특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특검은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탕해 스타가 되고 다음 자리로 나아가려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직업 경찰이나 수사관, 직업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건 잘한다고 갑자기 벼락 출세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무죄가 났을 때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하지만 특검은 지르고 나면 그만이에요. 제가 특검하고 특검보들은 이번 정부에서 공직 안 맡겠다는 약속해라고 주장하는데 단 한 명도 약속을 안 합니다. 여기서 한 건 해 어디 장차관 자리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당이 특검을 일방적으로 정한 케이스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에요. 원래는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할까 봐 야당이 여론을 등에 입고 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실을 압박해 만들어지는 게 특검인데 이번에는 뻔히 검찰, 경찰 인사권을 다 쥐고 있으면서 정규 조직이 아니라 특별한 조직을 만든 거잖습니까.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은 범죄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자백하면, 형벌을 감경해주는 플리바기닝도 할 수 있고, 또 재판도 생중계해서 특별대우도 받거요. 이런 게 일반 재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이 분리돼야 된다라면서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고. 그러니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김건희 특검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면장이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압박을 하고 사람을 조리 돌렸으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사건이 일반 검찰에서 생겼으면 검찰총장이 옷 벗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3대 특검의 문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특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본인이 스타가 되기 위해 또 정치에 투신하기 위해 별것 아닌 걸로 꼬투리 잡아 마음대로 기소했지만 무죄 나는 게 자주 반복되니.”

- 이재명 대통령은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개헌을 선정했습니다. ‘국민 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이라는 명분인데 맞는 방향입니까?

“헌법 부칙은 명확합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 개정 당시 대통령은 손해를 보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중임제로 바꾸거나 연임제로 바꿔도 그 대통령은 개헌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얘기는 뭐냐 하면 부칙조차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헌법을 요상하게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게 (개헌 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 채택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국민들도 찬성 여론이 높아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임기만 하고 물러나야 돼요. 그게 순리입니다. 민주당에서 재판관들을 많이 임명해놓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려해선 안됩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라는 말이 참 웃기죠. 국민주권의 국민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만을 지칭하고, 책임 강화라고 얘기하면서 중임의 혜택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게 하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 당의 제1 과제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단순히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사법체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일당 독재를 계속할 수 있는 틀을 짜버릴 겁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조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국씨가 최근 언급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만 하고 있는 것이죠. 토지 공개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목상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을 하는데 그로 인한 수익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토지를 임대놓을 수도 없고 개발을 할 수도 없다면 토지의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북한 같은 나라들이 지금 제대로 됐습니까? 조국 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들고나온 건 정치 지형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본인이 사회주의 쪽에 많이 빠져 있고, 정치 공학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강한 강성 지지층을 잡아 정치적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20대, 30대 남성들을 극우라고 비난하면서 갑자기 토지 공개념은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대중 정치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여러 악재에도 불구, 국민의힘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소위 국민들이 한번 맡겼으니 열심히 해봐라는 ‘허니문 기간’입니다. 사실 저희가 비상계엄, 탄핵, 대선 패배 등 3개의 초대형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국민의힘의 방향성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도 옹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만 얘기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화두는 지방 살리기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등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줘서 지방과 수도권의 세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할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으로 기업이 가고,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머물고,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고, 수도권 집값도 잡으면서 지방의 경기도 살아날 겁니다. 민주당 비판을 넘어 우리 당만의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안이 설득력 있고 다듬어져서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으면, 민생이 나아질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이지 민주당 비판만 잘하고 민주당과 싸움만 잘한다고 지지율이 드라마틱하게 반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방선거의 관건은 어떻게 민생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느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젠다 선점’이 너무 약합니다. 저는 내년 선거는 지방 살리기가 어젠다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것을 넘어선 획기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젊고 강한 보수’를 표방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강한 보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먼저 도입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따뜻한 보수’를 표방합니다.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유시장경제, 사유재산, 자율과 창의 같은 보수 가치를 지키면서도 소외되는 소수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따뜻한 보수여야 하고, 사회 소외계층이나 자유를 신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들을 더 잘 챙겨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북한 눈치 봐가지고 한미 연합훈련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안보는 철통같이 하면서도 외교 실익이 있을 때는 설사 우리나라와 체제가 다르더라도 서로 주고받는 호혜주의는 적극 신장하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실리와 따뜻함을 실현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정책으로 반영해 보수가 이런 모습이었지라는 것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다돼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도 비상계엄에 대한 확실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한 가지를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안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장,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김문수 대선 후보 전부 다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다면 사과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치 사과를 안 한 것처럼 해서 내란과 비상계엄 타령으로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까지 이어갈 모양인데 이는 민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책 가지고 경쟁해야죠.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사과했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북한에 800만불 갖다 준 걸 사과했나요? 사과 안 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았다는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돈 봉투가 난무하고 조사도 받았는데 사과 안했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국민 불편을 초래해놓고 사과 안 하고 있죠.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과 특검 남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 당이 더 겸허해야 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과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잘못했다라고 하는 데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내란 타령만 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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