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론스타 소송 발목’…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자질 논란

‘론스타 완패’ ISDS 과정서 한동훈 법무부와 악연 승소 비관론, 정보공개 압박, 태평양 배제 요구 등 韓 “실무자들 괴롭힌 宋 경제안보 책임? 두렵다” 등용 초기 盧정부 한미FTA 극렬반대 과거 부각 韓美관세협상·거액대미투자 투명공개와도 역행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약 7조원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투자분쟁(ISDS)이 ‘론스타 완패’로 끝난 가운데, 송기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현재의 직책에 어울리는 인사인지 여부가 새삼 논란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국제중재 대리인 참여한 적도 없는 분이 ‘국제소송 전문가’라 달고 나와 ‘한동훈 돈으로 이자 메꾸라. 태평양(론스타 소송 정부 대리 법무법인) 잘라야 된다’고 공격·스토킹해 (법무부)실무자들도 너무 괴로워했다”며 “그분이 이재명 정부 경제안보 책임진다는 게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 비서관은 법무부의 ‘론스타 항소’ 전후로 “판정 무효가 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통상 3년이 걸리는 심리 기간 수백억원의 복리 이자만 불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론스타 판정문 등 정보공개 소송 압박도 주도했다. 그의 소속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소송 지면 이자 대신 낼 거냐”고 거든 바 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무자격·헐값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며 조 단위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2007년 HSBC 매각 승인을 한국 정부가 지연시켜 무산됐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는 2022년 8월말 청구액 4.6%(2억1650만달러)만큼과 지연이자를 한국정부가 책임지라는 일부 승소로 이어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1년간 검토를 거쳐 사실상 ISDS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11월 18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취소위로부터 판정 취소를 받기에 이르렀다. 3년 전 인정됐던 배상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4000억원대 책임에서 한국이 자유로워졌다. 논란이 된 송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 등용 사실이 알려지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극렬 반대 이력으로 눈길을 끈 바 있다. 지난 7월 대통령실은 송 비서관을 국정상황실장에서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수평 보직이동’했다며 국제통상 전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FTA에 대해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통한다. 당시 송 비서관은 이해영 한신대 교수, 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함께 ‘FTA 반대 3인방’으로 통했다. 송 비서관은 우석균 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함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때 “1%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 “약값·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든다”,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수도·가스요금 폭등” 등 주장을 펼쳤다. 한미FTA 및 무역협정 번역 오류 지적으로 국회 비준동의 문서를 다시 마련하게 하는 등 검증 성과는 일부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FTA 원천 반대, 론스타 소송 발목잡기 등 큰틀에선 한국 경제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안보비서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