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가닥… “적용 1년 앞당기기로”

여야정, 기존 정부안 35%→25% 공감대 박수영 “합의안 어떻게 만들지 추가 논의” 적용도 1년 앞당겨 2026년 결산 배당부터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기도 정부안보다 1년 앞당겨 '2026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조세소위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12개가 나와 있다. 간극이 크지만 정부 측과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합의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세율이 어느 정도로 될 거 같냐는 질문에 "다수 의견은 25% 정도로 동의하고 있다"며 "두 분 정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더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시기는 1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가 1년 앞당기는 것을 수용했다"며 "기존 정부안은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지만 오늘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률안 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 권한이지만 정부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정부 동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 오늘 기재부가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몇 가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부분이 있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