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귀국 후 다시 강공모드 준비

김병기, 내란재판부 설치 공식화…“차질 없이 준비” 내란 사범 대한 사면권 제한 법안도 추진 사법행정정상화TF, 25일 입법공청회 진행 민주,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도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강공모드로 돌아서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할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병기(사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법안을 함께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내란에 대해 강공 모드로 돌아선 것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세를 공고히 유지하게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고 내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 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입법공청회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TF 개혁안을 최초 공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검토 중이다. 문금주 의원이 지난달 10월 31일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을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해 종결을 더욱 쉽게 만든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논의에 즉각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를 손보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의회주의의 최후 보루인 필리버스터를 자신들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심산을 내비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