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 태동기 ‘그림자 규제’를 통해 시장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선례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과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 2025’를 개최했다.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가졌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각과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김 의원은 “두바이 등은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하는 등 교환 가치가 활성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각국의 화폐 주권과 금융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히 좋은 투자 소재가 된다기 보다는 향후 산업 변화에 따라 금융의 트렌드가 변할 것이고, 화폐의 변화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그 가운데서 주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각국의 열망이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씩 달랐다. 천 의원은 “나름대로의 제도화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해오긴 했다”면서도 “그러나 미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도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과 외국인의 시장 참여 제한, 1거래소 1은행 등을 불필요한 제도로 꼽으면서 “디지털자산 초창기 거래 규모 등이 글로벌 최상단에 위치해 있었지만, 정치가 사실 우리 산업에 재를 뿌렸다”며 “2018년 박아놓은 말뚝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뽑히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 과도하다고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민감한 이슈를 피하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 의원은 현재 관련 법의 부재 등에는 공감했지만, 투기적인 흐름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이 크립토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이 없다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봤다. 또 마냥 규제하기보단 시장 신뢰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려 하면 밖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나쁜 길을 갈까 걱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 훌륭한 사람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존 금융업에서 보면 위험한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보일 수 있다”며 “단순히 제도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투자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업계가 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도 “합법 스포츠 토토가 있고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있다”며 “합법 시장은 그대로지만, 불법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합법 토토에만 규제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불법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를 디지털자산 시장에 1차원적으로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크립토시장을 양성화해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그림자 규제에 막혀 있다는 의미”라며 “시장과 시장 참여자인 젊을층을 믿고 자연스럽게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의 혁신과 소비자의 신뢰가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진단하며 둘 사이의 균형에 맞춰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에 방점을 두는 의원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의원도 있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 중간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통한 제도권 편입과 함께 업무단위별 자본 요건 등으로 신뢰도 담보했다”고 말했다.

‘시장에 맡기자 vs 최소한의 담보’…디지털자산 산업 정책 방향은?

김남석 기자

입력 2025-11-19 16:42

수정 2025-11-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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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디콘2025’에서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두나무 제공]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 태동기 ‘그림자 규제’를 통해 시장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선례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과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 2025’를 개최했다.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가졌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각과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을 키우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김 의원은 “두바이 등은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하는 등 교환 가치가 활성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각국의 화폐 주권과 금융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히 좋은 투자 소재가 된다기 보다는 향후 산업 변화에 따라 금융의 트렌드가 변할 것이고, 화폐의 변화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그 가운데서 주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각국의 열망이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씩 달랐다.

천 의원은 “나름대로의 제도화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해오긴 했다”면서도 “그러나 미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도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과 외국인의 시장 참여 제한, 1거래소 1은행 등을 불필요한 제도로 꼽으면서 “디지털자산 초창기 거래 규모 등이 글로벌 최상단에 위치해 있었지만, 정치가 사실 우리 산업에 재를 뿌렸다”며 “2018년 박아놓은 말뚝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뽑히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 과도하다고 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민감한 이슈를 피하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 의원은 현재 관련 법의 부재 등에는 공감했지만, 투기적인 흐름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이 크립토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이 없다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봤다. 또 마냥 규제하기보단 시장 신뢰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려 하면 밖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나쁜 길을 갈까 걱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 훌륭한 사람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존 금융업에서 보면 위험한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보일 수 있다”며 “단순히 제도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투자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업계가 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도 “합법 스포츠 토토가 있고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있다”며 “합법 시장은 그대로지만, 불법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합법 토토에만 규제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불법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를 디지털자산 시장에 1차원적으로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크립토시장을 양성화해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그림자 규제에 막혀 있다는 의미”라며 “시장과 시장 참여자인 젊을층을 믿고 자연스럽게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의 혁신과 소비자의 신뢰가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진단하며 둘 사이의 균형에 맞춰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에 방점을 두는 의원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의원도 있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 중간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통한 제도권 편입과 함께 업무단위별 자본 요건 등으로 신뢰도 담보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