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각각 ‘기업하기 좋은’ 규제 완화 피력
‘보수 안방’ 대구 알파시티 향한 정청래 與대표
애로 해결 초점… 입점업체-산업부 토론도 계획
장동혁 국힘 대표는 대한상의 만나 “성장 중심”
노봉법·상법, 차등규제 철폐와 ‘환율관리’ 주문
여야 대표가 같은 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구애했다. 여당 지도부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 현지의 인공지능(AI) 기업들을 만나 중앙정부 지원 강화를 피력하고, 제1야당 지도부는 기업 성장유인을 키우는 ‘규제혁파’를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9일 인공지능전환(AX) 허브 조성이 예정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산업혁신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업이 발전하고, 또 기업의 여러 규제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것,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과 당이 해결해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직전 주재한 대구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선 “이재명 정부에서 5510억원 규모의 지역 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며 AX 허브 조성 본격화를 예고했다. 간담회를 계기로 알파시티 입점업체만 서울로 초청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참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대구 정보통신(IT) 기업들에 ‘구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들이 지치지 않게끔 잘 뒷받침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화두에 올리자 “성장 중심으로 규제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쉴 공간이 줄고 있다”며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최대) 343개의 (대기업)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고 기업 규제가 심화한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파업인정·원청교섭 확대)과 더 센 상법 철회론과 함께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주하는 구조를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중견이 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장 대표와 궤를 같이했다.
아울러 고환율·고유가, 한국은행 총재발(發) 금리 상승으로 분위기 전환이 거론되는 상황이 기업 부담이라고 짚으며 이재명 정부에 “특히 환율의 안정적 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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