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규모 투자 위해 규제 개선해야…성장 기업에 보상을”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들을 개선해야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에서 "과거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성장할수록 규제는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꿔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사이즈별 규제보다는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 등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최 회장은 "국제무대에서 게임과 룰과 상식이 다 바뀌었다. 완벽하게 자국 중심의 정책이 대세가 되고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기존에 없었던 정책들을 활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를 하는 게임 자체도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 빅테크의 큰 기업들은 AI에 수천억달러에서 많으면 조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도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를 할지 약간 고민이 앞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인과 소통했다"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