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고령자 고용은 ‘선별 재고용’이 적합”

중기중앙회,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 응답기업 86% “직무·성과 중심 재고용이 현실적” 10명 중 8명 이상이 고령자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연장을 선택한 곳은 13.8%였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연장 대상을 결정한다.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인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과 업무효율 저하(12.2%)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응답기업 3곳 중 2곳 이상인 67.8%는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는 곳은 13.8%로 나타났다.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79.1%는 직무·성과·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희망자 전원을 그대로 재고용하는 기업은 20.9%였다. 고용연장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년 시점과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응답이 75.7%로 가장 많았다. 감액 지급은 23.3%, 증액 지급은 1.0%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제조업에서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는 생산기능직에 응답이 집중됐다. 생산기능직을 선택한 비율이 92.7%에 달했으며, 일반사무직(6.0%) 등 다른 직무에 대한 고용연장 필요 응답은 적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연구개발직이 47.6%, 일반사무직이 32.4%로 고용연장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45.8%, 연구개발직 25.0%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요는 고용지원금이 8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세지원 85.2%, 사회보험료 지원 73.7%, 안전보건 지원 66.8%, 직업훈련 지원 46.7%, 중개·알선 지원 28.0%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의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