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또 때린 정청래 “12·3 비상계엄 때 ‘사법부 독립’ 외쳤어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인혁당 사건’ 언급한 鄭 “그때 사법부와 지금 ‘조희대 사법부’ 과연 다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워장을 겨냥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가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었다”면서 “계엄 포고령 제 1호만 보더라도 불법 비상계엄이자 내란이 분명했다.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 결사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그 때의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가 ‘과연 다른가’라는 의문을 가진다”고 맹폭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초선 때 인혁당 사법살인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구에 오면 그 생각이 먼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은 1974년 학생들의 대규모 반(反)유신 저항 운동의 배후에 공산당이 있었다는 중앙정보부(중정)의 발표에서 시작됐다. 당시 중정은 공산계 불법 단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등이 규합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바로 다음 날인 1975년 4월 9일 피해자 8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큰 논란을 불렀다. 재심 청구 끝에 2007년 사형 선고가 내려진 8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정 대표는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해방이 된 이후 독립한 것을 확인한 다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한다”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에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대구에 오면 사법살인을 당한 인혁당 사건 피해자 묘역을 참배한 사실을 전하며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가. 검사의 공소장을 베껴, 판결문을 베끼고 복사했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를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연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며 “혹시 (사법부가)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