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미래포럼] “정쟁만 일삼는 국회 과방위론 디지털리스크 대응 못해”

나경원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상임위 분리를” 조정식 “디지털리스크, 핵심 평가기준에 포함해야” 구윤철 “재정·제도·규제 측면 적극 뒷받침할 것” 송경희 “데이터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대응해야” 여야정 한자리 ‘즉석토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8일 열린 디지털타임스 미래포럼 ‘디지털리스크, ESG가 답이다’에서는 정치권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즉석에서 각자의 의견을 경쟁적으로 피력했다. 현장은 마치 토론장을 방불케 했다. 정치권 인사들은 각자 날선 농담을 주고받으며 정치 현안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최근 한국 사회에 강하게 대두된 디지털리스크에 대해서는 평소의 의견과 비전을 앞다퉈 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등단하자마자 여당을 겨냥해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나 의원은 “요즘 정치 상황이 쉽지 않아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도 못됐지만 오늘 법사위 회의가 안 잡혀 포럼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디지털리스크와 ESG를 위해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현 구조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하나의 삼임위에 묶여 있다 보니 (통신 분야 정치 갈등 때문에) 과방위가 법사위 못지않은 치열한 싸움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분리해 별도 상임위를 만들거나, 과학기술을 산업 분야와 통합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ESG 강화와 디지털리스크 관리·대응을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리스크를 ESG 중 지배구조(G)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정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리스크가 기업의 평판, 신뢰도, 법적 책임, 재무에 직결되는 만큼 거버넌스의 핵심 리스크로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석에서 “조 의원과 나 의원의 의견에 찬성한다. 정부도 재정과 제도, 규제 측면에서 즉각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아날로그 시대는 일부 문제가 생겨도 국지적 대응이 가능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한 번의 사고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이 날아가 바린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복원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복원력을 확보하려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ESG 경영과 ESG 관점의 리스크 관리가 디지털·안공지능(AI) 시대에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가 모여야 가치가 생긴다”며 디지털리스크 관리·대응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정관계 인사들과 같은 의견이었다. 국내 한 에너지 기업의 재무팀 관계자는 “디지털 사고는 단일 건이 기업 가치를 하루아침에 흔들 수도 있다”면서 “디지털리스크를 재무나 운영 리스크와 동급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디지털리스크 대응과 ESG 경영에서도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필요한 투자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산업 간 (디지털 분야) 정보 공유가 막혀 있다”며 “기반기술의 중복투자를 줄이려면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한나·안소현 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