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헌법존중 TF, 공직사회 통합 위해 불가피”

“필요한 범위서 신속 진행, 집중·절제 지혜 발휘” “외교적 성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기업 투자지원 박차 가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협조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TF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공무원 줄세우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TF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적정 범위 내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즉석에서 화답했고, 지난 16일엔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하며 TF에 힘을 실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떠오른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를 거론하며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거론,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 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먹은 일화를 전하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정부가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께서 정부나 정치권, 국회와 국정 운영의 속도를 함께 해 여러 사안에 대해 이해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회의 법률 처리 부분은 비공개를 해왔다며 “그 내용들은 정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토론을 거쳐 쟁점들이 해소된 것이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