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새판 짜는 민주… 김병기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만들 것”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대기업 국내 투자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 새로 설계해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서 맘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필요” 김병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기업의 대미 및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맘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에서 원팀으로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과 관련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의 사회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다. 환영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新)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성과는 민관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다.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기업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연구자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난다”며 “정부·기업·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개혁에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에 나서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아예 범죄행위를 덮어버리려는 술수”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과 관련해 여야 협상 여지가 남아 있냐’는 질의에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한 것”이라며 “(배임죄 대체 입법은)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