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TE 보고서 나온다…산업부, 내년 상반기 발간

한국판 NTE 작성 TF 연내 가동 정부가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내년 상반기에 발간하기로 했다.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 장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K-소비재 수출 애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관계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 K-패션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선진국·개도국의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 매년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영향을 분석해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정보를 DB화해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양자회담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이행 상황을 확인해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 공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는 골자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 기업들 K-뷰티, K-패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