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투자 “2000억달러 공짜 아냐…200억달러 한도, 낮출 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해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우리가 2000억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200억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더 나은 협상을 못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우리 기업의 수익이 나면 그 달러가 들어오는 식으로 얼마든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