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728조 내년 슈퍼 예산안 증·감액심사 돌입

예산안 ‘칼질’ 與野 줄다리기 본격화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다. 문제는 일부 상임위원회 단위 예비심사가 여야 간 격한 공방으로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키려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여당은 그때까지 최종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주요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한 데다 특검 수사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마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임위 단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냈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예결위 예결소위는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아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재관·이소영·송기헌·김한규·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박형수·최형두·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