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장동 땅 수용당한 시민 고혈, 추징 막고 ‘민사 하라’는 與…檢수사권 폐지 똑같아”

KBS 출연…“추징 포기로 ‘대장동 만수르’ 만들고 민사 운운 정부, 수사권도 그렇다” “국민 위한 보완수사권 없애, 국가가 형사 해결않고 ‘개인 변호사 써서 받아가’란 것” 항소포기 사태에 “사법시스템 파괴와 독재 길목이라 강력히 나서” 황산벌 전투 빗대 “‘꺾은 놈’ 정성호·이진수 ‘꺾인 놈’ 노만석 다 감옥가고 7000억 사비로 채워넣어야” 항소포기 부적절 48% vs 적절 29% 여론…“중도층도 분노, 오만방자 선넘은 정권” 이재명 정부의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검찰 항소 포기·7400억 추징 무산 압력’ 논란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이 항소 포기와 구조가 똑같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추징을 통한 환수를 불발시키고 ‘민사 손해배상 받으면 된다’는 여권발 논리가, 검찰수사권 폐지에 따른 서민·약자 계층의 피해구제 약화와도 연결된단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항소 포기를 기화로 수사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면폐지 시 “국가가 형사사건 해결해주지 않을테니 당신이 개인 변호사 선임해 피해를 스스로 (배상)받아가란 얘기”라며 “이게 (독재의) 길목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나선다. 이게 무너지면 민주당이 대통령재판 공소취소하고, 대법원 갈아엎고 사법시스템과 대한민국 근본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1심 검찰 항소포기 사안의 본질이 뭐냐’는 물음에 그는 “매운 단순한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총대 메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들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의 항소·추징(7886억원 중 473억원만 선고된 상태) 포기를 지시했고 겁먹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수뇌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항소를 실제로 포기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대장동 일당을 부동산 재벌 만들어준 거다. ‘만수르’처럼”이라고 답변했다. ‘항소포기 관련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 차관,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엔 “‘셋 다’ 감옥 가야 마땅하다. 저 얘기는 공범이 서로 떠넘기기 문제인 것이고, 외압 범죄가 작용한 것 자체는 팩트”라며 “검찰은 당일(지난 8일 0시가 되기 전까지) 전결 끝내서 항소장 접수하려고 법원 앞 대기 중인데 3명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것이 180도 꺾인 거다”면서 “‘꺾인 놈’ 노만석은 사퇴했는데 ‘꺾은 놈’ 정성호는 그 자리 유지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노 대행 사퇴에도 법무부는 요지부동인 데 대해서도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만 퇴학당하고 가해자는 재단 이사장 아들이라서 반장 계속하는 꼴’이란 비유를 덧붙이며 “정성호는 당장 사퇴하고 3명 다 감옥 가고 자기 돈으로 (추징 포기된 범죄수익) 메워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장 제출을 못한 수사팀에 대해서도 “제가 항소 기한 1시간 전(7일 오후 11시)부터 강력하게 혼자서 경고했었다”며 “국민 앞에 검사도 공직자도 아니고 바보같이 자기 할 일 안 한 거다. 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근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지난 11~13일·전국 1003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전화면접·응답률 11.8%·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장동 1심 후 검찰 항소 포기에 ‘적절하지 않다’ 응답이 48%로 ‘적절하다’(29%)를 압도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그는 “민주당(42%)과 국민의힘(24%) 지지율의 정반대”라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도 분노하고 계시고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선 넘은 건지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건 김만배 등으로부터 이 대통령 측이 협박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대장동 일당에게 7000억원 몰아준 추징 포기를 대충 넘어가고 ‘국민이 이 정도는 봐주는데’라고 생각하면 민주당 정권이 다음에 뭘 할까. 이재명 관련 모든 사건 공소취소하고 대법원 갈아엎을 거다. 대한민국이 수십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온 토대가 무너진다. 항소포기 사태가 그 길목이고 여기 무너지면 다음은 없다. 일종의 ‘황산벌’(전투)같은 것”이라고 타협 불가를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가 민사소송해 손해배상을 받아내면 된다’는 취지의 정성호 현·조국 전 법무장관 주장엔 “헛소리”라며 “부패재산몰수특례법 자체를 무시한 거다. 그 법령은 민사로 하기 어려운 사안에선 국가가 추징으로 피해자에게 환수를 돕는 거라고 대장동 (1심)판결문 자체에도 나와있다”면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대장동 일당 편을 드나. 700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에게 속아서 (민관개발로 토지) 수용당한 성남시민의 고혈이고 이분들에게 가야할 돈 아니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