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3.3兆 ‘원스톱 대출’ 시대 열린다

정부가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부대출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위탁보증 방식을 채택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위탁보증 방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 기능을 은행에 위탁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부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17일부터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 보증·대출이다.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 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 대출을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 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게 된다.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이 함께 활용되어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키오스크를 비롯한 스마트 기술 도입 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17일 8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IBK·SC제일·수협·제주)이 출시하고 28일에는 6개 은행(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시작한다. 인터넷전문은행 3곳(카카오·토스·케이뱅크)은 내년 초에 상품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지난 7일 마지막 2개 상품인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을 내놨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소상공인이 저렴하게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7월 말부터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1%포인트(p)를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 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