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 중 기본…내란극복·적극행정도 모두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사항을 직접 소개하는 브리핑을 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