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연구소 “벤처투자 발전하려면…M&A 중심 조기회수 생태계 전환 절실”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으로 성장했지만,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한재준 인하대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하나금융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이 OECD 32개국 중 투자 규모 5위로 성장했지만 정책금융 의존도가 아직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반면 연기금·공제회의 출자 비중은 3% 수준에 그쳐 미국(42%)·유럽(12~18%)과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는 민간의 역할 강화와 정책금융을 통한 창업초기기업·지역산업 지원 등 ‘시장실패 구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가 투자규모 중심보다는 ‘정책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연구자는 “현재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캐피탈(CVC)가 전체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주요국 수준(미국 49.5%, 일본 45%)에 비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지주사 CVC의 외부자금 출자비중(40%) 상향 및 해외투자 한도(20%) 완화를 비롯해 창업기획자(AC) 형태의 CVC 허용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공모형 자금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통한 벤처혁신 촉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 교수는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벤처투자 구조가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고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구조가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와 한 교수는 “국내 모험자본은 리스크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닌 회피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RCPS 남용으로 인한 스타트업의 현금흐름 악화와 혁신 위축을 우려했다. CVC 제도 개선을 통한 M&A 연계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 중심의 CVC에서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형 M&A로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외부출자비율 확대, 독립법인 CVC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기능의 조화를 전제로, 운용보수 및 공시의 투명성 강화·경영참여형 투자 기능의 제도화·장기적 관점의 세제지원체계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