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이 더 높은 데 왜 이자를 더 물지?…포용금융이 부른 대출금리 ‘역전’

은행권에서 신용 점수가 높은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이들에 대한 이자 혜택 등을 늘린 결과다. 16일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CB) 신용 점수별 금리 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된 평균 금리에서 역전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신용 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평균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보다 높았다. 은행연합회 신용 점수 통계 공표 기준상 600점 이하가 가장 낮은 구간이고, 601∼650점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구간이다. 신한은행에서도 601∼650점 금리(7.72%)가 600점 이하(7.49%)를 웃돌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신용 점수 대출자에 600점 이하(4.73%)보다 높은 5.13%의 금리를 매겼다. 은행권은 금리 역전의 원인으로 상생 금융 확대 등을 꼽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금리를 10.5%에서 9.5%로 1%포인트(p) 낮췄다. 또 가계대출 무조정 제도에 따라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의 신규 금리도 일괄적으로 13%에서 9.5%로 내렸다. 다른 주요 은행 역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비슷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을 꼽고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9월에도 “고신용자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향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시장 금리체계 왜곡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