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감형…이유가 “영리 목적 아니어서”

약물을 먹여 의식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수백명이 보는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헤딩 방송으로 이득을 본 게 없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원심의 징역 8년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수백 명이 보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 기소됐다. 김씨는 또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포착됐다. 피해자는 수면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황이 벌어진 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성폭행 당하는 장면이 인터넷방송으로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받고서야 신고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극적 방송을 송출해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