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국민의힘은 14일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협상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가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며 국회 비준을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팩트시트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단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 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며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과 구체적인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 역시 일본과 유럽연합은 8월 소급 적용이지만, 국내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11월 1일이라고 지적했다. 소급 적용을 관철하지 못하면서 우리 기업이 8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을 부담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팩트시트는 핵심 사안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더욱 치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