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지난 7월 큰 틀의 관세협상을 타결한 뒤 3개월 반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투자는 2000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 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달러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 추천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는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이다.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정해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 한국 외환시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우산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한다”며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