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항소포기’ 후 떠난 노만석 “국민 논의없이 검찰청 폐지만 몰두…검사징계 멈춰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한 거센 논란 속에 퇴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여당에 대해 “국민과 논의없이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 대행은 남은 검사들에겐 “범죄로부터 보호를 바라는 많은 국민을 생각해 갈등과 반목보다는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난 노 대행은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중요 쟁점을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서 수사팀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논의를 둘러싸고 불거진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자신이 연관된 항소 포기로 인해 터져 나온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되레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거론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불거진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해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범죄로부터 보호를 바라는 많은 국민, 전에 없는 변화를 앞둔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이제 갈등과 반목보다는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