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한 李 대통령…“핵잠·핵연료 재처리 美지지 확보”

한국과 미국의 관세‧안보 협상 겨로가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 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협상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야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논의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으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또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비록 한미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 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