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반도체,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4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 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나라다.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 설명한 것처럼 양해각서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투자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