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을 각오한 李대통령, 6대 구조개혁 칼 뽑았다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규제 등에 대한 구조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 비판받기 쉬운 구조개혁을 꺼내든 배경에는 높은 지지율과 한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 긍정적 흐름을 보이는 현 시기가 가장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구조개혁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꼽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지만 6대 핵심 분야의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위해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도 했다. 6대 구조개혁을 통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금융 구조개혁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공공·연금 개혁을 통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인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노동 개혁 또한 안전·근로시간·정년 등 우리 사회의 오래된 난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문제까지 언급하며 “더 이상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한 것도 노동 개혁의 명분을 쌓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을 언급한 배경에는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겨도 정부가 직접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야당과 사회 각계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최근 높아진 국정 지지율도 이런 결단의 배경으로 꼽힌다. 증시 상승과 소비·고용 등 지표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지금이야말로 6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6대 구조개혁은 위험요인도 적지 않다. 구조개혁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만큼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해낼 것인지도 과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