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쇄 작업’ 속도전 與… “발악하는 정치검사들 단죄”

‘檢 파면법’ 심사 본격화…연내 처리 예상 김병기 “국정조사로 정치검사 민낯 공개” “검사들 반란,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분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 파면 등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검찰 분쇄’ 작업에 본격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집단 반발 사태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검찰을 단죄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존 검사 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와 당 회의에서 “지금 검찰 내에서 대장동 사건에 조직적 항명을 하는 세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편된 2차 수사팀 중심”이라면서 “2차 수사에서 소위 ‘이재명 죽이기’ 수사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적 항명 세력은 당연히 징계 받아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단 항명에 참여한 모든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것은 정치적 이해에 따른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온 정치 검찰을 일일이 다 솎아낼 수 없었는데, 오히려 이번 파동을 통해 정치 검사들이 ‘커밍아웃’을 한 것이고 이번엔 관용이 없다는 게 당·정·대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 징계’ 법안의 경우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 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김 원내대표도 유사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만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신속히 병합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미 발의된 법안과 원내대표의 발의안이 법사위에서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