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6대 분야 전면개혁 예고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구조개혁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꼽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다”면서도 6대 핵심 분야의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위해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해야 할 일을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분신항거 55주기를 맞아 열악한 노동 현실 개선도 당부했다. 그는 “전태일 열사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산화했다”며 “그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소중한 불씨가 됐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 현실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고 말했다.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추락사고나 폐쇄공간 질식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런 일이 계속 생겨서야 되겠는가.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기업들도 안전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늘려야 할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들은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관련해 “김지형 전 대법관께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갈등을 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닥뜨려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며 타협과 설득, 조정을 통해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