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과도 수수료 등 “제도 보완 필요해”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련 법안 10여건 발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을 들어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입점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입점업체 미정산 대금은 총 1조3000억원, 피해업체 수는 4만8000여개사에 달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입점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 문제,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문제 등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과제들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10여건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해 엄정히 대응하는 거래질서의 공정화, 입점업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거래 투명성 강화,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 세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고 했다. 이날 플랫폼 입점업계는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