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발악하는 정치검사들 단죄…‘검사징계법’ 대체법안 발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 “정치검사들의 특권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 혹은 과감히 뜯어고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 사태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러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와 항소 포기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