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좋겠다’는 새민주 “항소포기 외압, ‘대장동 시즌2’ 친명 사법쿠데타”

전병헌 대표 “제2 대장동게이트 법치내란…상식적인 검사들 비명을 검란이라니?” “편법·반칙 7800억대 불법수익을 시스템으로 보장해주고 李 면소 자락까는 시대” “공직 내란 TF? 국민분노 돌리는 꼼수 함정…李 변호인 동원공작 진앙지 겨눠야” 새민주, ‘계엄 1주년’ 국회 기념도 겨냥 “무능 숨기는 개딸결집 행사에 혈세 1.2억”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이 이재명 정권 법무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1심 검찰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을 “제2의 대장동 게이트”이자 “친명(親이재명) 사법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해 비판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12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항소포기 외압에 반발한 검사들의) ‘검란’이라 부른다. 그러나 국민 상식과 맞닿은 검사들의 양심적 비명을 어찌 난(亂)이라 부르나. 이 사태의 본질은 대장동 시즌2”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법치 내란’이다. 여당 지도부는 검찰 내부의 상식적 경고를 ‘한줌의 항명’이라며 모욕한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편법과 반칙으로 만든 7800억원대 천문학적 불법수익을 사법시스템이 보장해주고 특정 권력자의 면소(免訴)의 자락을 깔아주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괴한 현실은 괴물로 변한 권력의 민낯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진중권 교수가 날린 (428억원 추징에 그쳐) ‘김만배는 좋겠다’ 그 짧은 탄식 속엔 수많은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이 응축됐다”며 “법과 정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외침”이라고 의미를 뒀다. 전병헌 대표는 “대통령의 (개인 재판)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줄줄이 포진할 때부터 이미 ‘면죄부 공작’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이미 권력은 방탄 전위대를 앞세워 정부 시스템 곳곳을 사유화했고, 이번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압력 의혹은 그 민낯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정권은 되레 ‘공직자 내란 동조 색출 TF’란 희대의 블랙코미디를 들이밀며 국민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하는데 전형적인 꼼수, 시선을 돌리려는 계산이다. 국민도 언론도 이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며 “우리는 오직 진앙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항소포기 논란을 다시 겨냥했다. 이어 “여권의 지도부는 이제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폭력적 언사를 쏟아낸다. 법치가 유린되고 상식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그 자체로 참담한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다”며 “‘김만배는 좋겠다’는 말의 이면엔 ‘법과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외침이 담겨 있다. 괴물로 변해가는 권력은 이 경고를 외면하는 순간 더 거센 국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선 국회가 오는 12월 3일 또는 4일 ‘불법 계엄 1주년’ 행사를 열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영 최고위원은 “누군가에겐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은 계엄을 기념하고 행사로 만들겠단 발상에 경악한다. 심지어 1억2000만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들인다”며 “범죄자 이재명과 그 일당은 무능한 권력자가 써먹는 뻔한 수법인 ‘외부의 적 만들기’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1주년 기념행사는 지겹도록 계엄 들먹이며 ‘개딸’ 결집시키고, 비판자를 내란 세력으로 몰며 낙인찍고 린치를 가하며 무능을 숨기는 행위의 연장선일뿐”이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증오하면서도 그 업적을 빨아먹으며 자라온 기생충들이 성충이돼 능력을 시험받는 자리에서, ‘얻어걸린 계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자신들의 신화를 만들어 미화하는 것”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