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가짜환자 콕 잡아낸다… ‘한국형 마디모’ 뜬다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한다. 2022년 4705억원 수준이었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3년 5476억원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이다. 지난해 1691억원 전년(1600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일으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금감원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손보협회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국민 권익 침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보험사기 조사 역량 강화 △보험사기 관련 교육 실시 △보험사기 피해 예방 공동 홍보활동 실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 역량과 관련해선 정기적인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한국형 마디모를 활용한 경상해환자 분석 기법 등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을 강화한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해환자를 구별할 수 있다. 실무 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해 각 기관의 고의 교통사고 조사 기법을 상호 교류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