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멀수록 두텁게 지원… 무늬만 지방자체 극복해야”

“내년도 예산안, 이를 위한 마중물 될 것”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표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와 균형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방 우선·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걸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표현에도 신경을 썼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2022년 1월 첫 회의 개최 후 중앙과 지방이 국가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기반을 잘 다져왔고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선 각각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