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 업계,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압박…“디지털 무역 난제 고착화” 성명

美 CCIA·CSI 공식 성명 韓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유보에 ‘유감’ 미국의 정보기술(IT) 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유보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서비스 기업의 경쟁을 가로막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비차별 의무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최신 내비게이션·물류·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승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국내 경쟁사와 동일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올해 5월·8월에 이어 전날 세 번째로 결정을 유보했다. 협회는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와 미 정부가 해결하려 해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오히려 고착화하는 조치”라고 했다. CCIA는 “한국은 지도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특히 엄격한 예외적 사례”라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에게 고품질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벽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은 실질적인 보안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며, 한미 FTA의 비차별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 기술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반출 제한을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유보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크리스틴 블리스 CSI 회장은 “한국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 결정을 연기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한미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조치가 이뤄지면 한국은 글로벌 관광지로서 매력을 높이고, 해외 기업의 투자·협력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내년 2월 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보안·좌표 제한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추가 검토를 이유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