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제때 퇴출했다면 GDP 0.5% 성장”…한은의 뼈아픈 지적

여러 차례 경제 위기에도 한계 기업의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구조적인 부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고위험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총생산(GDP)이 0.5%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과 부유신 과장, 백창인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연구진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를 성장 추세가 구조적으로 둔화했는데 대부분 민간 소비와 민간투자의 위축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투자의 둔화는 위기 시 한계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효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기업 역동성이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이력현상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력현상은 일시적 충격이 실업률, 투자 등 경제 변수의 장기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 퇴출당한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퇴출 확률을 추정해 퇴출 고위험 기업을 식별한 결과 그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2014~2019년 중 약 4%로 추정됐다. 하지만 실제 퇴출당한 기업 비중은 절반인 2%에 그쳤다. 이 기간 퇴출 고위험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 투자가 3.3%, GDP는 0.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인 2022~2024년에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이 3.8%로 금융위기 때와 유사했다. 하지만 실제 퇴출 기업 비중은 0.4%로 크게 줄었다.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국내 투자는 2.8%, GDP는 0.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의 이력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 초기 기업 등을 선별·보조적으로 지원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