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월례 기자간담회 개최
생산적금융 대전환 가속화 강조
원화 스테이블코인 3원칙도 공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신용대출이 1조원 넘게 급증한 것에 대해 "전체 가계 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출 총량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증가액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원에서 10월 1조원이 됐으니 계속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빚투' 열기에 대해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해 그는 "장기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돼 중요한 과제"라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중점 과제이니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이 있어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급지 신고가가 계속되는 현상과 관련해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계부채와 대출 등 상황을 보며 관계부처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에는 "서민·실수요자가 불편을 많이 느껴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기획 때부터 생애 최초, 청년·신혼부부가 쓰는 정책 모기지 대출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강남 부동산 갭투자 등 지적에는 "공직자로서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준비 중인 그는 △뒤처지지 않게 △부가가치 높게 △위험하지 않게라는 3원칙에 따라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부분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라며 "국제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어떤지, 각국의 구체적인 제도는 어떤지 살펴보고 국제적 흐름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뜻도 전했다. 앞서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위험)에 대한 백서를 내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권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안 마련에 대해선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자체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를 통해 이달 중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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