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국제관광 여객세 올리고 살상무기 수출 늘린다는 일본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3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한 말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른다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등에 대응해 외국인에게 돈을 더 징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인데요. 아울러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인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185달러(약 27만원을)를 내야 합니다. 1978년 이후 최초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지난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165만500명이었으며, 연간 기준 역대 최단기간에 3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출국세 등 인상 검토… 내년 4월 이후 비자발급수수료 美 수준 27만원선 수송·경계 등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폐지 검토… 방위력 강화 논의 ‘속도’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 논의에 속도를 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이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에 시작할 방침입니다. 유신회는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일본 정부 내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은 이미 논의를 개시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비핵 3원칙’ 견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던 것에서 비롯됐지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궁극의 사태에 빠졌을 경우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용석 기자 kudlj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