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디지털 경제, ‘알고리즘 담합’ 대응 강화”

공정위-법무부,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공정위, 설탕·밀가루 등 민생분야·공공조달 분야 카르텔 집중 감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최근 디지털 경제에 따른 알고리즘 담합, 친환경을 내세운 담합 등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날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열었다. 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알고리즘 카르텔(담합) 등 신유형 카르텔에 세계 당국이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각국의 경쟁법 분야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다.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 카르텔은 더욱 은밀해지며 알고리즘 카르텔과 같은 신유형 카르텔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 세계 당국이 협력해 당면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 담합 등을 전담할 디지털 시장 분석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은 AI가 가격조정을 스스로 하면서 카르텔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담합 행위의 주요 기준은 '합의'로 현재로는 담합 행위로 판정하지 못하는 명백히 규제 공백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도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 친환경을 내세운 담합 등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과 밀접한 가구와 교복,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 카르텔에 대해 집중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조달 분야 카르텔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워크숍에서는 카르텔 탐지를 위한 빅데이터·알고리즘 기술 외에도 리니언시 제도 실효성 제고, 카르텔 사건 형사집행, 카르텔 집행 국제협력 및 모범관행 등이 논의된다. 이번 워크숍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독일·영국 등 50여개국 경쟁당국과 경쟁법 전문가 23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경쟁당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카르텔 분야 법 집행 과제를 논의하고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카르텔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하고 경쟁당국 간 국제적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