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김민석 총리 정부내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설치 공식화하자

국힘 “언제까지 허깨비 내란타령? 적폐청산과 똑같다…李 재판이나 받아”

민주 “언제까지 尹내란 감싸며 정치보복 우길 건가…계엄해제 방해하더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청 법사위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청 법사위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11일 정부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내란 타령,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선량한 공무원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으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을 감쌀 것이냐”면서 전임 정권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책임론으로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의 조사를 명분으로 정부 내 TF 구성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동의했다. 그야말로 ‘정치보복·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했다”며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작정이냐”며 “정권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보복의 반복은 이제 국민 피로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지금은 ‘내란청산’ 이름만 바꿔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면서 “법치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할 땐 ‘정치탄압’이라면서 공직자 겨눌 땐 ‘정의 실현’이라 포장하면 그야말로 권력의 이중잣대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 국정 동력을 찾고 싶다면 허깨비같은 내란 프레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리스크부터 마주하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현정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내란협조공직자조사TF를 두고 ‘정부는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작정이냐’고 한다. 심지어 내란청산이 정치보복이라고도 우긴다”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윤석열 내란을 감쌀 건가. 내란 재판 CCTV(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영상) 안 봤나. 내란은 윤석열 혼자 할 수 없었다. 한덕수(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반대했다지만 CCTV가 말하는 진실은 달랐다”고 반박했다.

또한 “내란에 침묵했던 국무위원들, 군인의 사명을 저버리고 권력에 기생하고자 했던 일부 군 장성들, 그리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내란이었다. 윤석열 정권 공직자들의 조직적인 침묵과 동조가 12·3 내란을 일으켰다”며 “내란에 가장 적극 동조한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내란 타령’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에서 계엄령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음모론으로 평가절하하며 입을 틀어막더니”라고 날을 세웠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더 나아가 당시 원내대표(추경호 의원)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는 처지”라며 “얼마 전 윤석열이 미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파하는 공문까지 보내며 제2의 내란을 실행한 흔적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청산에 침대축구처럼 특검 활동기간만 넘겨보려는 술수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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