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승전‘내란’… ‘항소포기’ 파문에 ‘적폐청산 시즌2’ 맞불

특검 수사 마무리 이후 정부 자체 조사 정부·지자체 대대적 인적 청산 바람 불듯 합참의장, 장군 전원 교체 방침 밝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프레임 가동할 듯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기피했던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 ‘적폐청산 시즌2’에 돌입했다. 기폭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독자적 진상조사 및 인사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 책임을 묻는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내란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즉 특검팀 수사 대상이 될 정도로 범죄혐의는 없지만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공무원들을 색출해 숙청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역할을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 보고했다.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즉석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인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할 사람이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고, 인사상 문책 조치 등 낮은 수준도 있으니 필요할 것 같다”며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 부과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이 조직은 내년 1월까지 내란 연루 공직자 전수조사 및 인사조치 근거 확보를 목표로 한다. 1월까지 조사를 마치면 그 이후 각 부처별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돌입한다.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군은 이미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최근 합참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 관계자는 “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참은 인사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도 연말 인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응 여부를 기준으로 문책 명단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전형적인 국면 전환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고, 의혹의 시선이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황은 없지만,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필이면 항소 포기한 첫 사례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이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인 8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수익금은 추징할 기회가 봉쇄되고 있어 여론의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지인 최측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에 대해)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고 사퇴 압력도 커지고 있다. 전국 18개 검사장 전원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는 암초가 등장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꺼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외치다 국민의 피로감에 맞닥뜨려 정권까지 내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TF를 띄우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헌법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을 극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적폐청산 프레임을 경계하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프레임’에 옭아맬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독자적 진상조사 및 인사 책임 규명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 자체가 내란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천명한 것이고,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선거”를 선언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