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 인하 시 집값 56% ‘쑥’…한은 “합리적 기대 무너졌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집값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봐야 현재 상황에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은 일단 충분한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집값 불안 심리부터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를 토대로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현재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상당 기간 미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경제 여건 변화와 진단적 기대를 가정해 새로운 모형을 구축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주체들이 경제 여건 변화와 상관없이 주택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갖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 폭이 커지지만, 성장 제고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진단적 기대를 가정하면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금리 0.25%포인트(p) 인하 후 8분기(2년)가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투자 소비 등은 8~10% 정도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p 상승했다. 석달 연속 상승으로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말기 아파트값이 폭등했던 수준(125)까지 올라갔다. 상승 폭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 지수가 기준인 100(2013년 1월~2024년 12월 평균)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